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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한 서면 통지의 효력 |
Admin |
2017-10-31 |
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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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방법 |
Admin |
2017-07-10 |
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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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교체 요구 거부에 계약해지 강행한 회장, 잡수입서 지출한 해고예고수당 등 반환해야 |
Admin |
2017-06-27 |
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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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방식 변경공사 분담금 납부 거부한 구분소유자…대법원, 입대의 청구권 불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
Admin |
2017-05-11 |
2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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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인 창고서 화재 발생, 점유자는 누구? |
Admin |
2017-03-20 |
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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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입주민 사망…주의의무 다한 관리주체 책임 無 |
Admin |
2017-02-07 |
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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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위탁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
Admin |
2016-12-05 |
2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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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미지급 퇴직금 ‘도급계약’으로 계약했으면 지급 이유 없어 |
Admin |
2016-11-07 |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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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부가세 미신고 관리사무소장에 자격정지 처분 ‘위법’ |
Admin |
2016-09-20 |
2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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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포상금…하자보수금으로 지급 가능할까 대법원, 입대의 회장에 ‘업무상배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
Admin |
2016-08-09 |
2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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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회의 진행 회장…관리규약 위반한 해임사유 입대의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Admin |
2016-05-12 |
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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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회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
Admin |
2016-03-25 |
28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