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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12-13 16:34:50 조회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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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개정(시행 2018년 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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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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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되도록 명시함(20조제1).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20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설치하도록 함 (68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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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국무총리 이낙연?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

⊙법률 제14853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을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를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을 "운영, 위원의 선임"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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